여러분이 생각한대로 결정되었나요?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가 너무 가볍거나 혹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자치위원회가 마음대로 그 학생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위원회가 학생들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들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논의해서 처분을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치위원회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