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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관리원은 법제처가 담당하는 법령집 편찬 및 보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1년 6월 국가표준법령정보의 총괄관리기관으로 설립된 법제처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법령정보관리원은 국가표준법령집인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의 발간, 국가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생활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국가법령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 세계법제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등 법령정보서비스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정보관리원은 법령정보의 관리에서 더 나아가 법제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까지 담당할 것이며, 법령 외에 자치법규와 민간규범 및 국제규범에 이르기까지 그 관리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역장병,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교육 및 법령정보검색사 자격시험제도 개발ㆍ관리를 통해 법령정보 보급과 법령정보 활용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법령정보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lawinfo.or.kr ]


주요 사업안내


1.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발간

"4,500여건의 방대한 현행법령을 집대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대한민국 유일의 인쇄매체 종합법령집으로서, 철저한 편집시스템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가제식 편제로 법령의 최신성을 유지합니다.

법령정보관리원은 법치행정의 유지를 위해 정확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 국가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등 관리

"인터넷으로 모든 법령정보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헌법에서부터 자치법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와 연혁정보를 망라하고 있는 종합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별로 상하위법, 행정규칙, 판례 등을 연계하여 법령정보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의 용이성을 제고합니다.

법령정보관리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의 현행화 업무를 수탁하여 1일 단위로 최신법령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http://www.law.go.kr ]


3. 생활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등 관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입니다.
건설/건축, 교육/과학, 교통/운전 등 22가지 주제별로 200여개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비롯하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령 문제를 질의응답 형태로 제작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100문100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관리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ㆍ관리를 책임지고, 생활법령 콘텐츠의 개발 및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한 업데이트, 그 밖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개발ㆍ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 http://oneclick.law.go.kr ]


4.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세계법제정보 제공으로 세계화에 앞장섭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관련 연구보고서 및 최신 동향 등을 제공하고, 분류별ㆍ체계별로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국민의 대외경제활동과 세계화를 지원하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녹생성장 및 투자관련 법령 등 주요 법령을 외국어로 제공하여 우리 법제의 세계화를 지원합니다.

법령정보관리원은 보다 신뢰도 있고 유용한 세계법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점관리 대상 국가(법령) 선정ㆍ관리, 국가별 법령체계도,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등 세계법령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바로가기 [ http://world.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