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어린이 법령검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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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검색능력 자격 검정제도를 소개합니다. 법령정보관리원에서는 법령정보검색 향상을 통해 업무성과
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정보검색능력 자격 검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니, 미리미리 법령정보 검색에 익숙해지도록 해요.

1. 검색사 시험 소개

법령정보검색능력 자격 검정제도란?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법령의 수도 예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수많은 법령 중에 자신이 원하는 법령이나 찾고 싶은 법령을 바로 찾아내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법령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령정보 검색능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령정보관리원에서는 법령정보검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법령정보검색능력 자격 검정제도(이하 "법령정보검색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법령정보검색사 제도는 법제처 등 국가기관에서 운영 중인 법령정보 관련 사이트의 이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서 법제업무를 홍보하고 법제 전문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국정이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는 기능도 한답니다.

시험은 크게 3단계로 구분돼요.

검정대상은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지식으로서, 다음과 같이 1~3단계로 나누어 난이도를 고려하여 문제가 출제됩니다.

해당 단계 합격자는 하위 단계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니 스스로 출제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시험의 구분
단계 검정 범위 (안)
1단계(level 1~3)
  • 법무부 "법교육", "법아 놀자"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법령
2단계(level 4~6)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법령
3단계(level 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법령 및 행정규칙 등

2.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업무성과에 반영될 수 있어요.

앞으로 검정제도가 정착되면 행정부 및 기업 실무상 필요한 법령정보 검색능력을 갖춘 인력 배출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법령정보검색사 자격증으로 스펙을 쌓아요!

벌써부터 취업하기가 걱정되시나요?
법령정보검색능력 자격이 앞으로 대기업 취업ㆍ승진 등의 객관적 판단자료로 활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법조유관기관과의 MOU(업무협약) 등도 체결해 활용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능력있는 변호사의 꿈을 키워보세요.

능력있는 변호사가 되는 기본은 바로 법령 검색!
사건 해결에 적용될 법령을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검색할 줄 알아야 유능한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정보검색사 자격으로 미래 변호사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세요.
앞으로 로스쿨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판단자료로 법령정보검색사 자격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도 법령 검색은 필수!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국가 업무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법령정보를 정확히 검색할 줄 아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죠!
법령정보검색사 시험으로 능력있는 공무원이 될 준비를 시작하세요.

3. 문제 유형 확인하기

자! 그럼 한번 도전해볼까요?

맛보기 문제로 앞으로 출제될 법령정보검색능력 시험 문제의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 소유의 돈이나 물건 등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되는데요, 다음 중 절도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느 것일까요?
  • ① 경찰법
  • ② 형법
  • ③ 형사소송법
  • ④ 검찰청법
[정답 확인하기]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입력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어느 것일까요?
  • ① 주민등록법
  • ② 개인정보 보호법
  •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④ 게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답 확인하기]

운전을 하다보면 표지판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 중 통행속도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어떤 것일까요?
  • ① 도로법
  • ② 자동차관리법
  • ③ 도로교통법
  • ④ 영유아보육법
  • ⑤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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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 ② 학교 교육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 ③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
  • ④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 ⑤ 저작권자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서 부득이 하게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정답 확인하기]

우리나라에는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다음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일까요?
  • 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다.
  • ②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은 17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 ③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하려면 19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취직을 할 수 없다.
  • ⑤ 병역법에 따르면 남자는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정답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