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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관련 법령
▶ 학교 관련 법령
▶ 아동 · 청소년 관련 법령

구분
법령명
소관부처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교육부
「민법」 법무부
「소년법」 법무부
「형법」 법무부
「민사소송법」 법무부
「민사조정법」 법무부
「중재법」 법무부
「민사집행법」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법률구조법」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치료감호법」 법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형사소송법」 법무부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법률구조법 시행령」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법무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치료감호법 시행령」 법무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민사조정규칙」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대법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대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소년심판규칙」 대법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형사소송규칙」 대법원
고시ㆍ지침ㆍ자치법규 등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처리지침」 대검찰청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대법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경찰청
「보호소년 처우지침」 법무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 대법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
「보호소년 처우 지침」 법무부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 대법원
「소년보호시설내 CCTV 설치·운영지침」 법무부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대법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경상남도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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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명
소관부처
법률 「교육기본법」 교육부
「고등교육법」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교육부
「사립학교법」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학교급식법」 교육부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부
「학교보건법」 교육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부
「학교체육진흥법」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육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교육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교육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교육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장학금규정」 교육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교육부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교육부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교육부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교육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부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교육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고시ㆍ지침 등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자비유학에 관한 운영지침」 교육부
「소년원 특성화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법무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교육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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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관련 법령
▶ 아동 · 청소년 관련 법령

구분
법령명
소관부처
법률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여성가족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교통법」 경찰청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국민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유아교육법」 교육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민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경찰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약품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국민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고시ㆍ지침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정보는 2016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