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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친구들과 토론해 보세요.

토론 1

광주청, 사이버안전드림팀 『사이버 왕따카페』 110개 단속 및 폐쇄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드림팀은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전국 인터넷 ‘안티카페’ 110개를 단속하고, 학부모 또는 학교에 통보하여 카페 폐쇄조치 및 문자 폭력의 정도에 따라 내사를 착수하여 선도조건부 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된 안티카페는 주로 이름, 학교명, 반명 등 별칭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50%, 중학생 41%, 고등학생 9%가 개설하였으며, 개설 동기별로는 외모나 행동 등이 미워서 40%, 싸우고 나서 31%, 편가르기 15%, 기타 14%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 ’11. 11. 17. 경 전남 화순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A학생(14세, 여)이 같은 학교 B학생(14세, 여)을 따돌림 시킬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하고 친구 9명과 함께 욕설 등 비방글을 올리는 사례를 발견하여 폐쇄조치하고 사랑의 교실 참여 등 선도조건부 불입건할 예정이다.[출처: 광주지방경찰청 보도자료, 2012. 2.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12. 4. 1.부터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왕따카페,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서 특정 친구에게 욕문자를 보내거나 다른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특정 친구를 비난하는 행위가 모두 사이버 따돌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행동들이 사이버 따돌림이 될 수 있을까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따돌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건 아닐까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토론 2

학교폭력 가해 사실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종래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2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2. 1. 16]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초ㆍ중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기록 보존은 장래 진학, 취업 불이익 등에 과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경기도교육청, 2012. 2. 15. 보도자료 인용).

여러분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혹은 반대하시나요?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토론 3

대법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학생 유죄 확정판결

지난해(2011년) 9~12월 대구 ○○ 중학교 같은 반 친구 ○(사망 당시 14세)군을 석 달 동안 집까지 찾아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거나 게임을 강요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6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15)군과 ○모(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 장기 2년 6월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정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자신들의 행동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보도자료, 2012. 6. 28]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토론해 봅시다.

친구들 간에 유사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나요?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게 강제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괴롭힌 적이 있다면 어떻게 사과를 했나요?